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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의의와 절차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을 위한 등기부터 시작해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까지 등기신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의 변동 및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 하는 예비등기를 의미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2023. 6. 1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등기 실행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의신청의 요건과 자격, 그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등기관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원 등기과 또는 관내 등기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법원 본원에 하고, 지원 관내 등기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에 합니다. 1. 이의신청의 요건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해 일정한 등기를 실행하라는 이의(소극적 부당)는 그 이의 사유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실행해서는 안 될 등기를 한 것에 대한 이의(적극적 부당)는 그 등기의 실행이 잘못인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여 시정할 수 있는 사유에 .. 2023. 6. 8.
등기실행의 절차 등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는 간략하게 신청의 접수->배당->조사->보정·취하·각하->교합->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순서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 신청은 전산으로 접수절차가 진행되므로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방문 신청은,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즉 실무적으로는 접수 하고 그 접수 라벨지 출력 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가 접수시기가 됩니다. 만약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서를 받은 날에 접수가 모두 완료 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연이어 접수되어야 할 신청이 중간에 다른 전자 신청 등이 끼어들어 따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 2023. 6. 7.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기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정보와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그 첨부 정보만을 가지고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1. 신청 정보 (1) 1건 1신청주의 등기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소유의 토지 2필을 B 와 C가 각각 매수했다면 그 등기신청은 서로 다른 신청서로 해야 합니다. (2) 일괄 신청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에 여러 부동산을 기재하여 동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이전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등기예규에 따라 일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서 기재 신청서에는 일반..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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